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3구합62633 판결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4. 대법원 2014.02.13 선고 2008두17257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954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06.04.06 선고 2005구합3595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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